인터넷에서 사람들을 모아 집단 성행위를 주선한 서울 강남의 클럽을 운영한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클럽 업주 A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 운영자와 종업원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6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클럽에서 방문객들이 음란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속칭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팔로어 1만여명의 SNS 계정을 통해 변태 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집단성교에 참여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10만~15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았다.

클럽 내부에서는 피임용품과 성 기구가 제공됐고, 성관계를 위한 별도의 공간도 마련됐다. 자유롭게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도록 노래 반주 장치도 설치했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에서는 음향시설을 갖춰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해서는 안 된다. 또 풍속영업 허가를 받더라도 음란행위 알선은 금지된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단속 당시 클럽에 있던 손님 26명은 처벌받지 않았다. 경찰 단속 당시 클럽 내부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26명이 있었다. 일부는 제대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다만 경찰은 해당 클럽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 26명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하도록 했고, 이후에도 수사선상에 올리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섰고, 서로 간에 금품이 오가지 않은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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