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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보조금 비리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1만2133개 단체를 감사한 결과, 최소 314억원 규모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 3년간 이들 단체에 지급된 전체 국고보조금은 6조8000억원 규모다. 부정·비리가 확인된 사업은 1865건에 달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 온갖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 고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민의 혈세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하며 “(보조금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국민이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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