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게 5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한 언론인으로부터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성명서 형식으로 보도자료 등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의 선거캠프가 별다른 조사 없이 의혹만을 갖고 해당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성명서는 오 후보가 건물을 허위로 매각했다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하지만 증인들의 일치된 진술로 볼 때 박 시장 측이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선거캠프는 별다른 조사 없이 의심만을 갖고 성명서를 공표했다. 오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고 박빙인 선거판세를 반전하기에 충분했다”며 “특히 피고인은 제보나 캠프 관계자의 보고가 객관적 사실인지도 묻지 않았고, 성명서 배포 전날까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성명문이 박 시장 당선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명서는 선거일로부터 불과 6일 전에 기자들에게 전송돼 기사화 되기에 이르렀다.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314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것은 피고인의 영향이 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며 뉘우치지 않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추정에 의한 선고를 내린 점이 아쉽다”며 “항소심에서 증거에 의한 합리적 재판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