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익사한 장애동생, 친형은 정말 안 밀었나… 살인 무죄 확정

유기치사 등 징역 10년 확정
검찰은 34억 상속재산 노린 범행 판단
대법원 “동생이 졸린 상태로 실족했을 가능성 부인 어려워”


30억원대 상속재산을 독차지하려 지적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동생을 고의로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는 혐의가 명쾌히 입증되지 못했다는 게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6)씨의 상고심에서 유기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21년 6월 28일 새벽 지적장애 2급인 동생(당시 38세)을 경기도 구리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6월 부모님이 갑작스레 사망하자 이씨는 유산 34억원을 동생과 7대 3(23억원 대 11억원) 비율로 상속받았고, 이후 동생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았다.

이씨 범행 전날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권해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에는 수면제까지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는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동생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까지 했다. 범행 전 지인을 통해 수면제를 미리 준비하고, 타인 명의로 빌린 차량을 타고 범행 장소까지 이동하는 등 적극적인 범행 은폐 시도도 이뤄졌다.

검찰은 7억여원의 빚이 있던 이씨가 상속재산을 노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기소했다. 동생의 후견인인 숙부는 2020년 2월 동생 상속재산 중 남은 재산이 3억여원에 불과하고 동생 계좌에서 이씨 계좌로 1700만원이 무단이체된 점 등을 들어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범행 당시 이씨 패소가 예상됐다는 점도 살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주된 근거였다.

1심은 이씨의 살인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로 취약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는 부모 사망 후 믿고 따르던 피붙이인 형의 탐욕으로 영문도 모른 채 고통스럽게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동생을 고의로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동생을 직접 물에 빠뜨렸다는 것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2심은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유기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에 강가 바로 옆에서 잠이 든 동생을 그대로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잠에서 깬 피해자가 강물에 빠져 그대로 익사하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와 이씨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