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형 시효 기간 규정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이기 때문에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의 경우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사형 확정자에 대해 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해 형 집행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살인죄 등 사형 해당 범죄는 2015년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 확정자는 모두 59명이다. 이중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형이 확정된 원모씨로 오는 11월 판결 확정 후 30년이 된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아내와 갈등을 빚다가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했다.

법무부는 “이번 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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