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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최강욱에 “가해자가 피해자 탓하는 건 비정상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이 자신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을 두고 “한 장관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했겠나”라고 반발하자, 비판에 나선 것이다.

한 장관은 5일 서울 구로구 남부교정시설에서 열린 한국전쟁 전사 교정 공직자 충혼탑 제막식에 참석해 최 의원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집행했다. 이에 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 개인 문제와 관련해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해선 안 될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사건과 관련해 제가 신고하거나 고소한 적 없다”며 “경찰이 법원 영장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자신이 ‘검사파견 제도’를 악용한다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선 “과거에는 외부인을 쓰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나 편향된 정치단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런 게 더 문제”라며 “민주당 비판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최근 자신과 설전을 주고받은 참여연대를 지목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소년교도소에 대학 진학 준비반, 방송통신대 교육반을 두도록 한 조치와 관련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국가 의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장관은 “유죄 판결을 받은 소년 수감자는 피해자에게 미안해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제막식에서 한국전쟁 당시 순직한 교도관 167명 이름을 새긴 충혼탑을 공개했다. 한 장관은 추도사에서 “예정된 죽음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167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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