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해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고 딸의 몸에 불까지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당시 17살이던 의붓딸 B양이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로 나눈 대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 B양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면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느냐”고 추궁했다.

이후엔 “다 같이 죽자”며 방에 있던 미니 화로용 알코올을 B양에게 뿌리고 라이터를 들어 위협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성희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고, 사적 영역에 속하는 성관계 여부를 추궁해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과거에도 피고인에게 성적 학대 등을 당해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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