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시행령 개정될 듯

“전기요금과 분리” 방통위·산자부에 권고

KBS 서울 여의도 본사 자료사진. 뉴시스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5일 오후 브리핑에서 KBS TV 수신료 징수와 관련해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이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쳤다. 5만8251표의 참여를 끌어낸 이 투표에서 약 97%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징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대로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그쳤다.

강 수석은 “자유 토론에서 전체 6만4000여건의 의견 중 3만8000여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며 “TV 수신료 분리 징수 의견은 2만여건으로 31.5%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검토하거나 공익 프로그램 제작 조직만을 분리해 운영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토론 결과를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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