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관사에서 동료 교사의 샤워 모습을 불법 촬영하려다 붙잡힌 3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A씨(31·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의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동료 교사 B씨(25·여)가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샤워를 하던 B씨는 복도 쪽에서 누군가 환기용 창문을 열고 촬영하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범행이 일어난 시간대에 관사에 출입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 중 용의자가 있다고 봤다. 이후 B씨 거주지 바로 위층에 살고 있던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창문 등에서 자신의 지문이 발견되자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실제 A씨 휴대전화 속에 범행 당일 불법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영상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비위 사실을 교육당국에 통보했고 A씨는 곧바로 직위해제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임무가 있는 교사 신분으로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정도가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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