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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법령 개정 착수할 듯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에 착수할 전망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KBS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방통위와 산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참여 토론을 실시한 결과, KBS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부정 여론이 상당했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KBS TV 수신료에 대한 추천·비추천 투표 결과, 총 투표수 5만8251표 중 96.5%에 해당하는 5만6226표가 통합 징수 방식 개선에 찬성했다.

게시판을 통한 댓글 자유토론에서는 6만4000여 건의 의견이 개진됐고, TV 수신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9.7%인 3만8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2만여 건(31.5%)으로 조사됐다.

반면 현행 통합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불과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기타 의견 등은 8.3%로 집계됐다.

국민토론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에 추천·비추천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게시판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강 수석은 “(국민들이 KBS TV 수신료와 관련해)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그리고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 등이 많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그러면서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 달라’ ‘공익프로그램 제작 조직만을 분리해 공영 방송으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BS는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간 이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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