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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장연, 불법시위에 서울시 보조금 전용…수사의뢰할 것”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교통방해 시위’ 참여자들에게 일당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전장연이 2021년 11월 24일 전장연 소속 단체의 불법 시위 사진을 사업 활동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 때 추진된 사업으로, 전장연의 요구로 2020년 시작됐다”며 “전장연에선 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으로 (보조금을 사용)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전장연은 2020~2022년 사이에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보조금 약 71억원을 수령했다. 이 사업 보조금 총액(약 81억원)의 88%에 해당하는 액수다.

하 의원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총 1만7228건 중 약 절반인 8691건이 집회·시위와 캠페인”이라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하루 일당 2만7000원~3만7000원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전용한 전장연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또 “서울시가 불법 시위에 준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겠다”며 “불법 시위로 예산을 전용한 단체들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서울시에 지급 중단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라며 “전장연과 연대하는 단체가 한 일이다. 전장연은 보조금을 받은 일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사업을 감사한 결과 1865건의 보조금 부정·비리를 적발했고, 부정사용 금액이 314억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감사 결과를 두고 “‘시민없는 시민단체’의 혈세 도둑질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서 “정권에 빌붙어 빨대를 꽂는 ‘시민 참칭’ 흡혈 기생집단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며 “시민단체라는 허울을 썼지만 본질은 ‘혈세 도둑질 전문조직’이었던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이런 도둑에게 빨대 꽂을 기회를 준 문재인 정권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며 “시민단체라는 허울을 쓴 채 실제로는 정권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정권은 그 대가로 혈세를 퍼줬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대수술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보조금이 무려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기 돈은 개 사료값도 아끼더니, 나랏돈은 쌈짓돈처럼 펑펑 썼다”고 꼬집었다. 이어 “5년 성취라고 자랑하더니 곳곳에서 5년 악취가 진동한다”고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일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추가 감사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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