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의 신상이 한 유튜버에 의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빠르게 확산하며 다시금 공분을 자아내고 있지만 피해자 측은 합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무차별 신상 공개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5일 피해자 A씨와 그의 변호인은 YTN ‘뉴스앤이슈’와의 인터뷰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한)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인지에 대해 인터뷰는 했으나, 제가 직접 요청한 것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가해자 B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나이·주거지 등 신상을 공개했다. 현재 해당 영상의 조회 수는 500만회를 넘어서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영상에서 유튜버는 A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하며 “(공개로 인한) 보복 범죄는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 피해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공개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YTN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신상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은 했나”라고 묻자 “동영상이 업로드된 걸 보고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A씨는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원했지만,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공개를 원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상 공개는 수사 단계와 법원 판결 단계에서 가능한데, 이번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는 수사 단계에서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법원 판결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A씨는 “(가해자에게) 그렇게 복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은 분이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도 아직도 합법적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더 많은 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제가 그분한테 기분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얕은수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판부에 요청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게끔 하자는 입장은 애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애초에 처음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 왔고, 그러한 측면에서 신상정보도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으로 말한 것”이라며 “사적인 제재나 이런 부분으로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이 아닌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총 7명 가운데 4명 이상)가 찬성하면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부산의 20대 여성 토막살인 피의자 정유정(23)도 이런 절차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정유정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범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돼 신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가해자 B씨가 피해 여성을 뒤쫓아가 돌려차기를 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해 의식을 잃게 만든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당시 피의자 B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부산 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B씨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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