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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어린이집’ 선정 문턱은 낮아진다…의무컨설팅 등으로 공공성도 담보

현원 기준으로 신청 가능
재평가 시 회계 기준도 삭제


서울시의 평가 기준을 만족해 일정 부분 공공성이 담보된 ‘서울형어린이집’ 선정 문턱이 지금보다 낮아진다. 서울시는 기준 완화뿐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도 진행해 보다 다양한 어린이집들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신규 공인이나 재평가 시 지원 중심으로 평가 지표를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공보육 강화를 위해 2009년 도입된 서울형어린이집은 일정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매년 지정, 시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양질의 교사 채용을 유도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제도다.

우선 시는 신규 신청을 할 때 기준 중 하나인 기존 정원충족률 평균 60% 기준을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삭제한다. 대신 6개월 평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11명, 가정어린이집은 10명 이상의 현원만 있다면 서울형어린이집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 어린이집들에 대해선 재평가 시 회계 관련 지표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한 것을 반영해 의무컨설팅제도를 신설한다. 의무컨설팅제도는 평가 전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지표 등에 대해 미리 설명을 해주는 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무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면 회계 관련해서도 미리 개선 사항들이 다 나오게 될 것”이라며 “회계 관련 지표들은 평가 지표에서 삭제하고 대신 의무컨설팅 개선조치 이행률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보육하기 좋은 어린이집 환경을 만들고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평가지표에 담았다.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점검결과를 평가지표에 연계해 급식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의 권익 보호와 보수 및 성과 연계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범지표를 신설했다.

서울시는 서울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종사자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신규 어린이집 대상으로는 보육의 공공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위주로 진행된다. 기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는 기본과 심화과정으로 나눠 교육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496곳이었던 서울형어린이집을 2025년 800곳까지 늘린다는 복안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서울형어린이집의 평가지표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참여 문턱은 낮추고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은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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