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시효 폐지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대안 찾는 게 타당”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집행 시효 폐지에 교계, 대체로 환영 입장
사형제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교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처벌보다는 교정과 교화에 방점을 두는 생명 존중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효 폐지에 더해 사형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거나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25년이 지나도록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종신형이 되는 가운데 첫 적용 대상은 1993년 11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은 사형수 원모(67)씨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은 6일 “오랜 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사형제가 폐지된 현실을 반영해 사형제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같은 대안을 찾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채한욱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정선교회 사무국장은 “사형수가 이미 30년간 수용 생활을 한 상황에서 다시 사형을 시킨다는 것은 이중처벌에 가깝다”고 견해를 밝혔다. 채 사무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바라는 마음을 이해하지만 종교인으로 하나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기에 교정·교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수현 생명문화학회 이사장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만든 규율에 의해서 제거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사회는 각자 다른 가치를 가진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곳이기에 다 함께 지켜야 할 공동적 가치를 세웠다. 그런 공유해야 할 가치를 안 지키는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범종교연합사형폐지아시아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서울 서대문독립공원에서 사형제도 폐지 집회를 하고 행진하고 있다. 한국국민일보㏈

‘사형제 완전 폐지 운동’을 이어오고 있는 문장식 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회 대표회장은 시효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사형제 위헌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이상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는 “사형집행 시효 폐지가 사형을 사실상 소멸시킨다면 정통 기독교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의성이 분명한 살인을 범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돼야 한다”며 “그것이 창세기 9장 6절이 알려주는 가르침”이라고 주장했다.

김아영 조승현 장창일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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