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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파 되는 공수처’ 검사 또 사의… 원년 13명 중 9명 떠나

‘1기’ 최진홍 검사, 사의 표명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당시 ‘1기 원년 멤버’로 임용됐던 검사 1명이 추가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출범 3년 차를 맞도록 3건 기소밖에 하지 못한데다 구성원들이 잇달아 조직을 떠나면서 공수처 조직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 소속 최진홍(42·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최근 일신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최 검사는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다 2021년 공수처 출범 당시 임용돼 합류했다.

사표가 수리되면 공수처는 출범과 함께 임용된 검사 13명 중 9명이 조직을 떠나게 된다.

남은 1기 검사는 김송경(40기) 이종수(40기) 김숙정(변호사시험 1회) 허윤(변시 1회) 4명이다.

공수처 인원은 정원 25명보다 6명이 적은 19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수처는 결원에 대한 추가 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공수처 부장검사로 일하다 사직한 예상균(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파트너변호사는 최근 학술지 형사정책연구 봄호에 논문 ‘공수처법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게재했다. 그는 공수처 인력이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 3개 부서를 합친 정도의 규모에 불과한 점, 사건 대부분이 직권남용 혐의에 집중된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또 다른 1기 멤버인 김성문(연수원 29기) 전 부장검사는 최근 공수처를 떠나며 조직 수뇌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간부회의에서) 다른 기관을 무시 또는 적대시하는 듯한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검사·수사관들이 잇달아 사직 의사를 밝히던 2022년 여름경 진솔한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자고 제안했지만, 오히려 ‘사직하는 사람이 무책임하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말이 들렸다”고 지적했다.

그간 별다른 수사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도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후 지난 3월까지 모두 6185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중 단 3건만 재판에 넘겼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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