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과 구속에 반발해 대통령직속 노사정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탈퇴를 선언한 것은 7년 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7일 한국노총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적으로 위원장의 경사노위를 탈퇴 여부는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결의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 공식적인 대화 창구는 사실상 닫히게 됐다. 한국노총과 함께 양대노총을 이끌어 온 민주노총은 앞서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를 1999년에 탈퇴한 뒤 25년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노정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 등 집행부,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 지역본부 의장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12시30분부터 1시40분까지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우리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강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전면 중단하되 어떤 필요시에 위원장이 언제라도 탈퇴를 결단할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며 동의를 구했다. 참석자들이 박수로써 동의하자 회의는 그대로 끝났다.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면서 노정 관계에도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했다. 여기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까지 벌어지면서 노정 사이의 대결 양상이 본격화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가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2017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을 초청한 만찬 회동에서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논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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