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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방임·보조금 횡령’ 전 충북희망원장 2심서 감형


원생 간 성폭력을 방치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전 충북희망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오상용)는 7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희망원장 A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은 원심과 같이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년간 원생 4명이 다른 원생들로부터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13개월간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780여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수익용 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해 시설에 피해를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시설장은 아동 간 성폭력범죄가 발생해 청주시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했다”며 “성폭력 범죄와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를 당한 아동과 다른 아동들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시설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금원을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현재 이 시설은 폐쇄됐고 이곳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다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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