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 새마을금고 간부 등 감형

중앙회 전 고위간부 등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원 등 선고
1심 징역 4년·벌금 1억2000만원에서 일부 감형돼


가짜 다이아몬드를 이용해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대출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서경환 한창훈 김우진)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고위 간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형량이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일부 부정 청탁 대가를 반환한 점을 감안해 형을 줄여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기 대출을 받은 대부업자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B씨가 대출금 380억원과 이자 17억원을 모두 상환해 새마을금고가 피해를 보기보다 오히려 이득을 얻은 점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대출을 중개한 금융 브로커 C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5차례에 걸쳐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원을 저리로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브로커 C씨로부터 약 1억3000만원을 받고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 지위를 이용해 B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고 대출을 알선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