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서울시 ‘재지정’


서울시가 지난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에 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 청담동(2.3㎢)·삼성동(3.2㎢)·대치동(3.7㎢), 송파구 잠실동(5.2㎢) 일대 등 4곳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22일까지 이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이들 지역은 잠실동의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삼성동 등의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을 기반으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20년 6월 23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사업들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만큼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사고팔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어서 갭투자도 어렵다.

이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해왔던 해당 자치구에서는 연장 결정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10월 19일 이후에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현재보다 형평성 측면에서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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