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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강국 도약 위한 5대 핵심과제 발표

이인실 특허청장이 8일 대전 호텔ICC에서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중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심사·심판의 모든 과정에 인공지능(AI) 활용을 적극 도입하는 등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 도약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내놨다.

특허청은 새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8일 대전 호텔ICC에서 지식재산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날 우리나라를 글로벌 지식재산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고 경제성장을 이끌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로 전문심사관을 확대하고 우선심사 도입 등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을 확산하기로 했다. 또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로드맵’을 바탕으로 심사·심판의 모든 과정에 AI를 활용하며 세계 최고의 AI 기반 심사·심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허빅데이터 활용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중복연구를 방지한다. 지난해 4개였던 지식재산 중점대학은 올해 6개, 내년에는 9개로 확대하며 기술·지식재산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혁신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 유출행위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해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지식재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과 연구자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제도와 소송 구조도 개선한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도 신설한다. 지식재산 수수료역시 전면 개편해 기업의 특허 유지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특허청은 이밖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운영주체를 KOTRA에서 지식재산보호원으로 변경,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전문적인 분쟁지원을 받도록 조치키로 했다. 센터는 4개 국가 이상을 관할하는 거점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난 1년간 내부 기반을 단단히 한 덕분에 이제는 관계부처에서 특허청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협력을 요청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해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지식재산 톱3 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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