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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앞 ‘노숙문화제’ 예고에…경찰 “해산조치” 경고

비정규직 단체 1박2일 노숙문화제 계획에
서초경찰서 “신고 대상 집회, 미신고는 법위반” 철회 촉구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려던 야간 문화제를 경찰이 원천봉쇄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단체가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박2일 노숙문화제를 예고하자 경찰이 “필요시 해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경찰의 집회 대응을 비판하는 문화제를 열고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노숙 농성을 한다고 밝혔다.

공동투쟁은 “대법원 앞에서 3년 동안 20차례나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해왔던 문화제와 노숙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불법집회’로 둔갑했다”면서 “지난달 경찰에 연행되고 강제 해산됐던 노동자와 더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이번) 문화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투쟁은 불법파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GM 현대제철·현대기아차·아사히글라스 등 기업들의 재판을 조속히 끝내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하며 2021년부터 대법원 앞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문화제가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서초경찰서는 이와 관련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 관련 공동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행사는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 법원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수 있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면 필요시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특정 단체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를 장시간 점유하여 집단 노숙을 할 경우, 도로법 등 현행법에 위반되며 심각한 무질서와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집단 노숙 계획 철회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 이후 경찰의 집회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강경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야간문화제를 명목으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집회를 이어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엔 해산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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