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50억원이 넘는 고액을 체납한 골프 리조트 법인에 해당 시가 법적조치를 단행했다.

경남 양산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세 51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A 골프 리조트에 대해 18일 압수수색을 했다.

시는 양산경찰서 협조를 얻어 이 골프장 지하수 관정 봉인과 차량 3대 강제 견인, 현금·예금 확인 등 사업장을 압수수색 했다.

골프장 지하수 관정이 봉인되면 코스 관리와 클럽하우스 이용이 힘들어져 골프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는 이 골프장 소유 토지 225㎡ 중 140만㎡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시는 이 골프장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납세 중 15억원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올해 양산시는 체납액 규모가 400억원을 넘어서자 지난달 1일부터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처음 수사권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추적징수 TF를 운영하고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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