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사는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씨(54·여)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으나 A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노점상에 찾아가거나 길거리에서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며 뺨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앞으로 2개월 동안 B씨 집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B씨에게 3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스토킹범죄 횟수와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스토킹했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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