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정당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교권 회복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처리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5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들 4법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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