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사상 최초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 대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마친 뒤 미소짓고 있다. 수여식은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열렸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 대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수여식은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열렸다. 연합뉴스

국무총리 해임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인데, 가결 요건을 25표 차이로 넘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찬성은 민주당(168명)과 정의당(6명) 등 야당 의석을 합친 규모, 반대는 국민의힘(110명)과 여당 성향 무소속(4명) 의석을 합친 규모와 각각 비슷하다.

여야 의원들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 해임 건의는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은 세 번째다. 국무위원인 두 장관에 이어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총리에 대해서도 해임 건의가 가결된 것이다.

장관과 달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국회 통과는 전례가 없다.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 마련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장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총리 해임 건의에 대해 “정치공세로 인식한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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