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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공포심’ 줬다면 강제추행”…대법, 40여년만 판례 변경

기존 ‘강제추행’ 성립 요건있었던 ‘저항 곤란한 정도’ 폐기

대법원. 뉴시스

폭행이나 협박 등이 ‘저항이 곤란할 정도’였다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포심을 주는 폭력 등이 있었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피해자에게 정조를 지키는 강력한 태도를 요구하는 ‘항거 곤란’ 요건이 40여년만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관 노정희)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상대방에게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때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던 기존 판례에 비해 판단 기준을 완화해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여성인 사촌 동생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물리적인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등추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 파기환송하면서 기존 판례를 바꿨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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