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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경찰 2명, 1심서 유죄

법원,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해 4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CCTV 영상 공개 및 영상 내용을 소개 하고 있다. 뉴시스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9·남)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 생명 등을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현장을 이탈했다”며 “경찰관에 대한 피해자들의 기대를 저버렸고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 “A 전 경위는 오래된 상급자인데도 (B 전 순경과) 마찬가지로 현장을 이탈했다”면서 “A 전 경위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B 전 순경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두 전직 경찰관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씨(50)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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