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오션이 지난해 6월 파업한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이은빈)는 21일 오후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을 진행 했다.

이날 한화오션측 변호인은 “피고들이 지난해 50여일에 걸쳐 생산시설을 점거해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다”며 “도크를 점거해 회사가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은 피해 금액을 보전받으려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과 거리가 먼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소송이다”며 “이는 일종의 사적 제재로서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한화오션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하청 노동자들이 점거한 도크가 실제 선박 건조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하는지 양측에 설명을 요구했다.

도크 점거로 고정비와 매출 등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선 사실관계 증명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법리적 검토 등이 필요해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에 앞서 피고측 소송대리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힘없는 노동자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로 가해지는 무분별한 노동 탄압 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끝까지 변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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