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받게 된 이재명…구속 땐 ‘최대 위기’, 기각 땐 ‘대반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이 논란이 된 투표용지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심판대에 서게 됐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결과다.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론에 따라 인신이 구속될 수 있는 기로가 놓였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 대표 인신 문제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에도 상당한 폭풍을 몰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통과로 정치적 상처를 입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란표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될 경우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극적인 반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는 벼랑에서 날개를 달면서 대역전 모양새를 연출할 수 있다.

법원이 이 대표 손을 든다면, 이 대표는 그동안의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 수사’로 몰아세우면서 강한 반격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단식 중단 여부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대표는 병원에서 수액 치료만 받으며 이날까지 22일째 단식을 이어갔다. 영장실질심사를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선 단식을 중단해야 하는데, 언제 단식을 중단할지 예단이 어렵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민주당도 출렁거릴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현직 야당 대표 구속이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민주당은 거대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물론, 친명(친이재명)계의 정치적 입지는 극히 좁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내부에선 ‘리더십 공백’ 상황을 놓고 내전이 가열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와 친명의 당 장악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친명계가 민주당의 단합을 외쳐도, 비명(비이재명)계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극심한 내부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개딸’들이 극렬하게 움직일 것이고 이를 발판 삼아 친명 의원들이 반대편을 색출하면서 당내 자중지란이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도 공천권을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른바 ‘옥중 공천’을 행사한다는 시나리오인데, 현실성이 없다는 반론도 거세다.

민주당의 분란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공천심사위원회 등을 만드는 과정까지 여파가 계속될 것”이라며 “친명과 비명이 서로 자기 사람을 더 넣으려 하고, 여기에 심하게 저항하는 일 등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당헌·당규상 ‘대표의 잔여 임기가 8개월 이내일 때’라고 규정돼 있어 연말이 지나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박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

김영선 박장군 기자 ys85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