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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흉기로 찌른 20대…檢 “누나 성추행 망상에 범행”

대전지법서 살인미수 혐의로 첫 재판
경찰에 해당 교사 고소장 접수하기도

지난달 4일 오전 10시3분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20대 후반 남성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사진은 사건이 벌어진 학교의 전경. 뉴시스

피해망상에 빠져 대전 대덕구의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1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28)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과 1차 공판을 함께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정신질환에 따른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이상 동기에 의한 계획범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A씨는 우울장애를 앓아 통원 치료를 받던 중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들이 뺨을 때리거나 발목을 잡아끌고 단체로 집을 찾아와 자신의 누나를 추행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망상 증세를 보여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이에 복수하지 않는 것은 멍청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치료를 중단하고 지난해 여름부터 피해망상 내용이 다시 떠오르자 가해 교사들을 법적 처벌받게 하려고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스승 찾기 검색으로 신상을 확인하고 문의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증거가 없어 반려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주동자로 생각한 A씨는 흉기를 준비해 지난 7월 14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려 했으나 만나지 못했고 지난달 4일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발견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내용, 성향, 자기 통제 능력과 정신과 치료 경위 등을 보면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해자의 현재 상태와 합의 의사, A씨의 치료 방향 등을 확인하는 등 양형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2층 교무실을 찾아 교사 B씨(49)에게 약 10회에 걸쳐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약 2시간 17분 만인 오후 12시20분쯤 자신의 거주지 근처인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됐다.

B씨는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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