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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수당 차등지급, 차별 아냐”

“무기계약직과 공무원, 동일 집단 아냐”
“처우 달리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 없어”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차등 지급해도 차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관 노정희)는 21일 국도관리원 6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장과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도로 유지·보수, 과적 차량 단속 등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운전직·과적단속직 공무원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출장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들과 비교 대상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들과 원고들을 달리 처우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불복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무기계약직이 차별 금지 사유 중 하나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수의견에 동의한 7명의 대법관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 아니며, 처우를 달리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관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청렴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등 여러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며, 정치운동이나 집단행위도 금지되는 등 일반 근로자보다 무거운 책임과 윤리성을 요구받는다”며 “공무원의 보수 등 근로조건은 법령으로 정해지고 노동3권 행사 역시 법률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계약직 국도관리원인 원고들은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 집단이 될 수 없다”며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해서 같은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반면 소수 반대의견에 동의한 5명은 정부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대우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는 자기 의사·능력으로 쉽게 회피할 수 없고 한번 취득하면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들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비슷한 업무를 처리한다면 비교 대상인 동일 집단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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