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21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제가 처리한 사건은 그 이전에 공안부에서 진행한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와 같은 사실과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성실히 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유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1월 기소됐다. 그런데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유씨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씌웠다는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유씨는 연루된 검찰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유씨의 간첩 혐의는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2014년 유씨를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2010년 3월에도 해당 혐의를 수사했다가 기소유예 처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복 기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안 검사는 당시 이 사건 담당 검사였다.

안 검사는 “사건이 제게 배당돼 수사해보니 유씨는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거주 화교로서 공범과 환치기 범행을 분담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직접 환치기 범행을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며 “환치기 수익금이 상당한 데다 범행을 숨겨온 정황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유씨가 탈북 대학생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얻은 이익도 적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는데,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에 기존의 기소유예 사건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수사하고 기소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래 검찰에서는 사건 결정 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돼 결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전 기소유에 사건을 재기해 새로 확인된 사실관계에 맞게 다치 처분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는 2014년 5월 유씨를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는데, 1심에서는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그대로 확정됐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항소심에서 종전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로 뒤집혔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것이다.

대검찰청은 “2014년 유씨 기소는 시민단체 고발 2건을 통상적 절차에 따라 수사해 이뤄졌다”며 “상당 부분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담당 검사를 9년이 지나 탄핵소추 의결한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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