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 못 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면서 “적정 조치가 이뤄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에서 개최된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 못 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며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 조치가 이뤄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철학은 윤 대통령이 조만간 제시할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21일 ‘뉴욕구상’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후 1년 만에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이라며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원칙으로 ‘자유와 권리의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 증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되고,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I를 비롯한 디지털이 인류의 후생 확대에 기여하도록 누구나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고 혜택을 사회 전체가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재인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증이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끊임없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전 세계가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고, 규범의 집행에 있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카이스트, 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와 뉴욕대가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AI·디지털 분야에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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