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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과 인정 못해” 교육청 불지른 일가족 父 실형

아내, 딸은 징역형 집행유예
미성년자 자녀들은 소년부 송치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가족을 동원해 교육지원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2일 특수협박, 공용건조물방화예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58)에게 징역 2년형을 내렸다.

범행에 가담한 A씨 아내(48)와 딸(20)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미성년인 큰아들(18)과 작은아들(17)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된다면 감호위탁, 단·장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호~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아내, 자녀 4명은 춘천교육지원청 건물 앞에서 휘발유 1.5L와 라이터 7개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을 막으려고 나선 경찰관 5명에게도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작은아들이 강원도 내 한 고교 생활교육부 사무실에서 생활지도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해당 교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이후 춘천교육지원청은 A씨와 생활지도 교사를 분리 조치하고 지난 6월 13일 학폭위를 열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심의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이튿날 A씨 가족에게 심의 결과를 안내하며 불복 절차도 소개했으나 A씨 등은 분신 예고가 담긴 항의 전화를 걸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A씨 가족 중 일부는 착용하던 옷에 휘발유를 뿌리며 분신할 것처럼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했지만, 분신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사건이 일어나자 지난 6월 14일 춘천교육지원청은 긴급브리핑을 열어 “학생, 교사 등 목격자 등의 진술과 보고서를 토대로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와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시키고 국가 기능 등을 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등을 큰 위험에 빠뜨리고 다치게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은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전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아이들 앞에서 이성을 잃고 행동해 물의를 일으킨 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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