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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어깨 주물렀다 학대 신고당한 교사…혐의 벗었다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추모집회 참석자들이 지난 4일 대구시교육청 앞 분수광장에서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업 시간에 학생의 어깨를 주물렀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전북 남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A 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 교사는 지난 4월 14일 스케이트보드 수업 중 B양의 어깨를 주물러 피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교사는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기차 대형을 만들어 앞사람의 어깨를 주무르도록 했는데, A 교사도 이 대형에 끼었다.

그러고선 며칠 뒤 A 교사는 자신이 어깨를 주물렀던 B양의 어깨에 멍이 들었다며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했다.

A 교사는 이후 경찰,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교육인권센터,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 등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국 교사들이 지난달 19일 국회 앞에서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교육인권센터와 남원교육지원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은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그러자 전북 지역 교원단체들은 “교권이 무너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학부모 또한 지지 않고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재조사와 교원단체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A 교사에 대한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당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과 보조 교사 등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당시 A 교사가 B양을 괴롭히고 체벌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B양 어깨의 외상과 A 교사의 안마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멍은 다른 요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검찰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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