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어 기억 안나”…지인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재판부 “피의자,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반사회적 성향 드러내”

국민일보 DB

함께 술을 먹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22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2시쯤 강원 홍천군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B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재판 내내 “술 먹고 깨어보니 그렇게 돼 있었다”면서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선고 공판 중 “죽이지 않았다”고 외쳐 재판부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과 피고인이 수사·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나 그 유족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반사회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또다시 극악무도한 살인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없다”며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 자유롭게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후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다음 재판에서부터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무죄 주장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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