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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횟집에 “식중독 걸렸다”며 돈 뜯은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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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횟집에 전화를 걸어 ‘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해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전국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회를 먹고 장염에 걸렸다”거나 “식중독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고 협박해 여러 업주에게 784만6000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과거 진료 내역서나 응급실 진료비 영수증 사진까지 동원해 업주를 속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횟집은 제주, 울산, 부산, 경남 진주 등 전국 곳곳에 있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도 총 100여회(사기미수 20회, 공갈미수 87회)가 넘었다.

하지만 정작 이씨는 피해 횟집에서 식사한 적도, 이 때문에 식중독이나 장염에 걸린 적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씨는 이같은 공갈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지고도 올해 3월까지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 판사는 “식당을 운영하는 다수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재판 중인데도 재차 범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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