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랫폼이 한국 시장을 잠식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네이버·카카오의 아성은 무너지는 중이다. 산업계에선 디지털 패권 경쟁시대에 정부와 기업의 ‘위기 불감증’을 제기한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고 ‘규제 역차별’을 방치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도 구글은 독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5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카카오톡과 구글 유튜브의 월간 실사용자 수(MAU) 차이는 지난 1월 125만7165명에서 지난달 33만9799명으로 크게 좁혀졌다. 카카오톡과 유튜브는 MAU 기준으로 한국 1위, 2위 애플리케이션이다.

지난해 9월에 카카오톡 MAU는 모바일인덱스 기준 4319만명가량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 특수가 끝난 데다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4월(4242만명)을 제외하고 4100만명대로 떨어졌다. 유튜브는 4000만~410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4162만명을 찍으며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검색엔진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다. 빅데이터 분석 업체 비즈스프링의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이달 1~22일 네이버 점유율은 57.1%, 구글은 32.4%다. 지난 1월의 네이버 64.5%, 구글 26.5%에서 격차가 줄었다. 올해 5월엔 구글 점유율이 34.8%까지 오르기도 했다.



업계에선 구글의 ‘판 뒤집기’는 시간 문제라고 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달 말에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디지털 위기 불감증’ 보고서를 내고 “디지털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플랫폼 국가 자본주의’ 양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최근 한국 플랫폼 시장에선 한국과 해외 기업 간 점유율 변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젊은 세대가 유튜브 검색으로 넘어가버렸다. 이대로 가면 한국 기업들은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차별적 규제’를 잠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잘못을 해도 네이버·카카오와 구글에 가해지는 규제나 제재 수준이 확실히 다르다”고 꼬집었다.


최근 논란으로 떠오른 건 유튜브뮤직의 ‘끼워팔기’다. 구글은 광고없이 영상을 보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하면, 유튜브 뮤직을 무료 제공하는 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끼워팔기 논란은 2021년부터 제기됐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에서야 구글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아직 처분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유튜브뮤직과 한국 1위 음원사이트 멜론의 MAU 차이는 급속하게 줄었다. 지난해 8월에 265만1295명이었으나, 지난달에는 73만3190명으로 좁혀졌다. 지난달 유튜브뮤직의 MAU는 604만명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배 증가했다.

유 교수는 “공정위에서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과징금을 물리고 있지만, 매출 대비로 미미한 수준이다. 유럽에선 조원 단위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구글에 모바일 게임사의 경쟁 앱 마켓(원스토어 등)에서 게임 출시를 막은 혐의로 과징금 421억원을 매겼다. 공정위는 2021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경쟁사 OS 설치를 막은 건에 대해 과징금 2074억원을 내렸다. 구글은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해 재판 중이다.


구글을 포함한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행위는 최근 미국 유럽에서 철퇴를 맞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3년 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재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스마트폰 기기에서 구글 검색엔진이 기본값으로 설정되도록 제조사와 통신사에게 매년 수십억 달러를 제공한 게 쟁점이다. 이런 구글의 행위로 소형 검색엔진들은 멸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구글 모기업 알파벳 등 6개 회사에 내년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적용한다. 유튜브와 검색·앱스토어·맵·광고·쇼핑 등의 주요 플랫폼에서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반복 위반 시 최대 20%까지 오를 수 있다.

한편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도 시장지배력 남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네이버는 지난 2017년 프로축구연맹에 청탁을 받고 비판 기사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고, 2020년에 네이버 쇼핑 검색결과에서 자사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당했다. 카카오와 그 계열사는 2021년 꽃배달·헤어숍 등의 서비스에서 플랫폼을 앞세워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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