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장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정부의 통계 담당자들이 지금 수사받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명백하게 우리 정부 들어서, 특히 경제를 보면 고용률이 높아졌고, 재정이 건전해졌고, 물가가 내려갔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문 전 대통령이 말했던 다른 정부와 비교도 수치상으로 맞지 않거나 해석이 왜곡된 것이 아니냐 비판받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증적 수치가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에서 언론인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문 전 대통령 발언을 두고 “안보를 잘 모르는 분들 말씀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며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조 실장은 이날 MBN에 출연해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이 언제 있었나. 2006년 있었다. 노무현정부 시절”이라며 “그다음에 북한의 가장 강력한 수소폭탄 실험이 언제 있었나. 2017년 문재인정부 때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2019년부터 대한민국을 타깃으로 하는 단거리 정밀타격 투발 수단을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부터 이스칸데르 미사일까지 방사포를 다 새로 개발해 상당수를 실전 배치했다. 이것이 안보 위협이 증가된 게 아니면 뭐가 안보 위협이 증가된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인사말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민정부가 시작된 김영삼정부부터 윤석열정부까지 역대 정부를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이어달리기로 남북 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 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경제 규모, 즉 GDP(국내총생산)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문재인정부 때뿐”이라며 “작년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로, 10위권에서 밀려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수출 증가, 무역 수지 흑자 규모, 외환 보유고, 물가, 주가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진영 외교에 치우쳐 외교의 균형을 잃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며 “동맹을 최대한 중시하면서도 균형 외교를 펼치는 섬세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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