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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더니 술집 직원”… 배신감에 14년 여친 살해

분노와 배신감에 다투다 결국 범행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중형 선고


14년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친구가 계약직 공무원이 아닌 호프집 직원이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껴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새벽 잠이 든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숨진 여자친구와 2008년쯤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였다.

문제의 발단은 여자친구의 직업이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동사무소와 시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 호프집에서 남성 손님들의 술 시중을 드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A씨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이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여자친구가 잠이 들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자친구로부터 종교적인 얘기를 들은 후 환각과 환청이 들렸다”며 “사건 범행 당시 여자친구가 자신을 해하려는 무리와 함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공포감에 질려 여자친구를 살해하라는 환청을 듣고 살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정신감정 결과에 비춰봤을 때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강하게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서 살해 고의가 매우 확정적”이라면서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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