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심사 미리보기…“중대 범죄”vs“검찰 소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만들어 이 대표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은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의 혐의사실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라고 반박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단식을 마친 이 대표도 직접 법정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6분을 넘어 최장시간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과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동기부터 실제 이행 과정까지 첨예한 설전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최측근이자 각종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 백현동 개발 특혜 제공에 나섰다”고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사업에서 한푼의 이익도 얻은 것이 없다”며 “김 전 대표와도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이후 인연을 끊어 특혜를 줄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남시는 이미 식품연구원 부지의 53%를 기부채납 받았다”면서 “검찰은 민간업자가 제안한 200억원을 받지 않았다면 배임이고, 받았다면 뇌물이 된다고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이라며 혐의사실 자체가 허구적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남시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 중 절반 이상이 원형보전해야 할 임야로, 경제적 가치가 낮아 아직도 나대지로 방치돼 있으므로 충분한 기부채납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반박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도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관계부터 이 대표의 개입 여부까지 하나하나가 다툼의 대상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를 위해 800만 달러라는 거금을 송금했다는 검찰 주장을 입증하려면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인지, 어떤 이익을 주고받았는지 밝혀야 하지만 제대로 입증된 것이 없다”고 공소사실의 전제 허물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수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하고,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에게 1억원 이상의 후원금까지 납부했다”며 “오히려 공적 기관의 약속 없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100억원 상당의 돈을 건넸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방북을 포함한 각종 대북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진이 추진한 것”이라며 직접 관련성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단계마다 작성·보고된 공식 문건과 공무원들의 진술을 통해 이 대표의 지시·승인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이 대표의 주장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 편지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후 보고는 맞는다는 것이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도 양측이 맞부딪힐 주요 전장으로 꼽힌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에 위증교사죄가 포함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대표의 범죄는 재판 결과에 따라 신체적 자유의 제한만이 아니라 100억원 상당의 추징금과 벌금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다”며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기억을 환기해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맞설 방침이다. 검찰이 2년여 동안 300차례 넘는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한편 대대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한다며 역공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직 제1야당 대표 신분이자 앞서 출석이 요구된 수사·재판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의 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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