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중 반 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해 수술실 폐쇄 의향을 밝혔다는 설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날 개정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진은 환자가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의협은 지난 8∼18일 응답자 12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7%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체의 93.2%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91.2%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고, 90.7%는 의무화로 외과 기피 현상이 심화해 필수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봤다고 전했다.


의협에 따르면 반대 이유(복수응답)로는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가 51.9%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49.2%), 진료 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44.5%),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42.4%),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37.6%), 외과 기피 현상 초래(33.9%), 집중도 저하(29.8%) 순이었다.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우려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설치·운영 기준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75.5%로 가장 많은 가운데 안전관리 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62.0%), 영상정보 열람·제공에 따른 행정업무 과중(41.8%) 등이 꼽혔다.

해결 과제로는 설치·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70.2%), 기준에 대한 충분한 안내(35.3%), 형사처벌을 고려한 계도기간 보장(31.6%), 운영 비용 지원 확대(28.3%), 설치 비용 지원 확대(27.1%) 등이 제시됐다.

CCTV 설치 외 대안(복수응답)으로는 대리 수술 처벌 강화(64.0%), 수술실 입구 CCTV 설치(39.8%), 대리 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39.2%)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수술실 CCTV 의무화와 관련된 의료법은 2021년 9월 개정됐다.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자는 취지였다.

의협은 “법 개정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후속 조치가 늦어져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었다”며 “혼란 상황에 대해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예산 반영 및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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