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여성징병 논의 논쟁 야기…文 국방정책 부정적”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여성 징병제와 관련해 성평등을 둘러싼 쟁점만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신 후보자는 장병 복무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국방정책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강하게 드러냈다.

신 후보자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 논의는 군 역량을 강화하기보다는 성평등을 둘러싼 쟁점만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지난 5월 국회의원 자격으로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인구절벽 시대 병역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 문제를 비롯해 장병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논의가 이뤄지면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신 후보자는 현재 육군 장병 기준 1년6개월인 복무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20대 남성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병사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에서 추가로 단축하게 되면 필요한 규모 상비 병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이어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위해 복무 기간을 3개월 단축한 상황에서 다시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신 후보자는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시사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 제도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9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는 군 가산점제 폐지 관련 견해를 묻는 질문에 “현재 초급간부 지원율 감소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 가산점제도 재도입이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취임하게 된다면, 보훈부와 협의해 제대군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후보자는 지난해 6월 병역의무이행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 1∼2%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후보자는 성전환자 군 복무 문제를 놓고 “성 정체성 다양성은 존중한다”면서도 “성전환자 군 복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정책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국방정책은 전반적으로 우리 안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날을 세웠다.

신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국방정책에서 ‘잘한 점’ ‘못한 점’을 각각 세 개 꼽아달라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특히 잘못한 점은 장병 정신 전력 약화로 무형 전투력 파괴, 9·19 군사합의로 우리 첨단전력 무능화, 국방개혁 2.0 시행에 따른 국방력 약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잘한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신 후보자는 문재인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경항공모함(3만t급) 건조와 관련해서도 “경항모 사업은 대규모 재원과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경항모가 꼭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27일 열린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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