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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단속 손놨나…명절 앞 성행하는데, 단속처벌은 0

온라인서 암표 거래 성행하는데
최근 5년 간 암표단속 처벌 ‘0건’
암표 과태료 규정 있지만, 단속 주체 불명확해

설 명절을 앞두고 기차 예매를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 국민일보 DB

매년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등에서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지만, 실제 단속돼 처벌된 사례는 최근 5년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운영사에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암표 단속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거래 단속 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이 2020년 추석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상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발 조치한 것이 유일한 단속 사례다.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사경)도 최근 5년간 열차 승차권 암표 단속 현황에 대한 질의에 ‘해당 없다’고 답했다. 철사경은 철도와 관련된 질서 행위 위반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 업무를 맡고 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암표 거래 상황. 허종식 의원실 제공.

한 판매자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 수서-부산 SRT 암표를 약 8만원에 올려놓은 모습. 아래는 SRT 사이트에 제시되어 있는 9월 27일자 수서-부산 SRT 티켓 요금표. 허종식 의원실, SR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를 보면 명절을 앞두고 암표 거래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용산발 광주송정행 KTX는 정가 46800원이 78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수서발 부산행 SRT 역시 정가보다 약 3만원 가량 비싼 80000원에 거래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코레일은 ‘단속 건수가 0’인 상황에 대해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권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국토부 철도사법경찰대도 “(승차권 부정판매 등을 금지하는) 철도사업법 10조 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소관 사항이 아니다”고 의원실에 답했다.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운영 기관도 사실상 방치하면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처벌 규정이 유명무실한 상태가 된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열차 승차권 암표 매매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철도운영사에도 직접적인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레일 사이트에 '암표 제보 게시판'이 신설되었다. 코레일 홈페이지 갈무리

코레일은 이 같은 지적에 따라 홈페이지에 ‘암표 제보 게시판’을 신설해 제보를 받고, 명절 기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다량의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하는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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