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47만원 때문에… 마약 취해 60대 잔혹 살해, 징역 35년

대법원, 40대 중국동포 원심 확정


필로폰에 취해 새벽시간 노상에서 60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돈을 뺏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사람을 죽이고 뺏은 돈은 47만6000원에 불과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마약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동포인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필로폰에 투약한 상태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 먹고 서울 구로구 일대를 배회하다 오전 6시쯤 한 아파트 후문에서 60대 B씨를 발견했다. 말을 걸어 B씨가 뒤돌아보자 순간 달려들어 폭행해 쓰러뜨렸고, 이후 B씨 얼굴을 7회 가량 세게 걷어차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쓰러져 있는 B씨 상의에서 47만6000원을 꺼낸 A씨는 경찰에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처에 있는 연석을 들어 머리를 내리쳤고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강도살인 범행 후 마주친 80대 노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이 반영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1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10만원 추징을 함께 명했다.

2심 역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관세음보살 목소리를 듣고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살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 정신 상태였고, 피고인 주장처럼 환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는 전문의 의견을 받아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기 잘못은 뉘우치지 않은 채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정확한 양이 특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1심의 10만원 추징 명령을 취소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