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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국민 경제 여건 고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민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7년 만이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정부가 건보료율 동결한 것은 2017년도 이후 처음이자, 2009년을 포함해 역대 세 번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를 적용하게 된다.

복지부는 건보료율 동결에 나선 배경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내년도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를 두고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 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건보료율을 동결키로 한 것은 그간 사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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