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3만호를 포함해 5만5000호 수준의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각종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 특히 최근 위기에 봉착한 건설업계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 규모를 최대 25조원으로 10조원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호, 신규 택지 2만호, 사업 미진행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000호 등을 통해 총 5만5000호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애초 수도권 5곳에 17만 6000호 규모로 계획된 것에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호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조성 원가가 줄어 분양가 인하 효과(85㎡ 기준 약 2500만원)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공공택지 물량은 기존 6만5000호에서 8만5000호로 2만호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시기는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당길 계획이다.

공공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한다.

또한 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해 사업 기간을 10개월 이상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하며 인천 계양은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정부는 민간에서 대기 중인 인허가·착공 물량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PF 금융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현재 15조원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보증 규모를 25조원까지 늘리고, PF 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PF 대출 보증 심사기준도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로 돼 있는 기준을 폐지하는 등 완화한다.

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더 확대(총 7조2000억원)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융 공급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 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서도 건설자금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7500만원 한도)키로 했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수도권 1억6000만원(공시가), 지방 1억원으로 상향하고 적용 범위도 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500ｍ 내)에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20% 이상을 공유차량 전용으로 확보하면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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