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 여파로 국세수입이 향후 4년간 매년 7%씩 늘어야 정부의 예측치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세수 기반 약화를 초래한 감세 정책의 성과는 여전히 기약이 없다. 정부가 지나치게 경기 반등에 의존한 ‘장밋빛 예측’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는 국세수입이 2024년 367조4000억원을 거쳐 2027년 444조9000억원까지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이전인 올해 본예산의 국세수입 400조5000억원을 예측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에 따른 향후 4년간의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은 2.7%다. 세수가 매년 7.6%씩 증가해 2026년이면 459조9000억원에 이른다는 지난해의 전망을 보수적으로 수정한 수치다.

문제는 올해 국세수입이 재추계를 거치면서 341조4000억원으로 59조1000억원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수정된 올해 국세수입과 4년 뒤인 2027년 국세수입 전망치의 격차는 103조5000억원에 이른다. 매년 6.8%씩 세수가 늘어야 도달할 수 있는 액수다. 당장 내년도 올해보다 세수가 7.6% 늘어야 정부 예측치를 달성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증세 기반의 확장재정 정책을 펼쳤던 2017~2021년의 연평균 세수 증가율도 6.7%로 이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막상 세수 기반은 연이은 감세 정책의 여파로 오히려 축소되는 추세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23.8%에 이르렀던 조세부담률은 올해 23.2%를 거쳐 2024년 20.9%까지 떨어진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세수가 64조4081억원 감소한다고 추산했다. 법인세율 인하(-15조7000억원)와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5조6000억원) 등이 주요 감소 원인이었다. 여기에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서도 향후 5년간 3조702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줄어들 전망이다.

비과세·감면·공제 등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2년 연속으로 법정한도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69조5000억원으로 국세수입 총액(국세+지방세) 전망치인 366조4000억원의 15.9%에 달했다. 법정한도인 14.3%보다 1.6%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국세수입총액 394조9000억원의 16.3%에 해당하는 77조1000억원의 국세감면 혜택을 예고했다. 법정한도 14.0%를 무려 2.3% 포인트 차이로 초과한 역대 최대 규모 감면이다.

정부는 감세 정책으로 민간 투자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면 세수도 따라온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장기 저성장’의 적신호가 켜진 지금 경기 반등에 기댄 세수 증가 예측은 낙관적인 기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기재부는 “2024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국세수입 흐름은 개선될 전망이나, 세계 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상존한다”고 이 같은 불안요소를 시인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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