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저승사자 리나 칸, 아마존 상대 반독점 소송


‘아마존 저승사자’라 불리는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결국 아마존을 상대로 전자상거래 시장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칼을 꺼내 들었다. 아마존이 시장 독점을 통해 판매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피해를 줬다는 주장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쥐어짜기’ 횡포에 대한 전면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FTC는 26일(현지시간) “아마존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에서 경쟁자들을 배제하고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행위 과정에 관여했다”며 17개 주(州)와 함께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FTC는 소장에서 “아마존은 판매자에게 플랫폼에서 눈에 띄는 배치를 대가로 자사의 물류·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경쟁 사이트에서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판매자는 노출을 막는 식으로 페널티를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판매자는 이제 아마존의 대규모 온라인 소비자 기반에 도달하기 위해 광고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쇼핑객은 관련성이 떨어지는 검색 결과를 접하고 더 비싼 제품을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칸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아마존은 독점자이며 쇼핑객과 판매자들이 더 나쁜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독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대가는 높고, 즉각적인 피해가 있다. 판매자들은 2달러당 1달러를 아마존에 낸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아마존 전·현직 직원과 입점 업체 등 관계자 60여 명을 인터뷰했다며 “아마존은 다른 곳에서 상품을 단 1센트라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업체들에 불이익을 주고, 아마존 창고를 사용하도록 강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공급업체가 아마존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고, 아마존의 변덕에 대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만든다”며 “많은 공급업체는 아마존에 수익이 잠식돼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어렵게 됐다.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자폴스키 아마존 법률자문위원은 “FTC가 제기한 소송은 사실관계나 법리 모두 잘못된 것”이라며 “FTC는 소비자와 경쟁을 보호하는 사명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났다”고 반발했다.


이번 싸움은 칸 위원장이 임명될 때부터 예고된 것이다. 칸 위원장은 예일대 로스쿨 3학년 때인 2017년 대학 법률 저널에 ‘아마존의 반독점 패러독스’라는 논문을 게재하고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아마존이 고객과 경쟁사, 공급업체에 대한 권력을 축적하는 것을 적절하게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사실상 아마존 해체를 촉구하는 내용이어서 칸 위원장은 ‘아마존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FTC는 이번 소송에서도 아마존이 ‘불법 행위’를 영구히 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NYT는 “2021년 6월 칸 위원장이 임명됐을 때부터 아마존은 FTC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왔다”며 “칸 위원장 지휘 아래 반독점 조사를 수행할 새로운 팀도 구성됐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FTC는 지난 6월 아마존이 고객 동의 없이 프라임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속였다고 고소했다. 지난 5월에는 인 혐의로 아마존을 고소한 바 있다. FTC는 지난 5월 아마존 인공지능(AI) 스피커 알렉사가 13세 미만 아동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2500만 달러 합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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