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과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판단과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그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검찰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유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 결정이다. 사법 정의가 아직은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정치 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수사가 법원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원 결정은 영장 청구심사를 넘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심사이자 판단”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 국민은 다시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반성과 국정 쇄신은커녕 전 정부 탓만 하면서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폭주를 멈춰 세우겠다.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고통받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 예산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국정 난맥상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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